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소연료전지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 촉진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7. 31. (48개월)
- 위치･면적 : 충청남도 천안, 홍성 일원 총 73.32㎢, 육로393km, 해상 180km
3개 사업 / 관련규제 6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1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수소 발전시스템 >
- 고온형 연료전지용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을 통해 설치효율화 및 보급활성화
-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도입을 통해 신시장 창출
- LNG 개질방식이 아닌 직접 수소공급방식의 연료전지 발전 도입 기반 마련
규제
- 1 SOFC 등 고온형 연료전지는 복합배기 시스템 설치 불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45조, KGS AB934 부록 C)
- 2 연료전지 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정전 시 가동 중지하여 효율 저하 (액화석유 안전 및 사업법 제39조, 시행규칙 별표 7, KGS AB 934)
- 3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에 대한 제반 규정 부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4항, 제45조 4항)
샌드박스
- 1 (§86-2)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 2 (§86-2)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실증
- 3 (§86-1)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7개사 [㈜미코, 에이치앤파워(주), 범한퓨얼셀(주), ㈜SPG수소, ㈜호라이즌퓨어셀코리아,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수소 충전시스템 >
< 수소 충전시스템 >
- 수소충전소 유량검증을 통한 수소입고량-출고량 비교검증 및 국산 부품 실증을 통한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도모
- 수소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충전 분야 실증을 통한 1등 수소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 1 수소충전소에서는 자동차만 수소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에는 충전 불가 (고압법 시행규칙제8조 2, 별표5)
- 2 차량 탑재식 이동용 기체/액화수소 충전시스템에 관한 기술시설 기준이 부재하고,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 불가 (고압법 시행규칙 8조 1, 별표 4)
샌드박스
- 1 (§86-2) 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 2 (§86-1)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소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11개사 [(주)발맥스기술, ㈜서진인스텍,, ㈜피디케이, 한국다쓰노(주), ㈜패리티, (주)SPG수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3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 수소드론 >
< 수소드론 >
- 배터리 중심 드론에서 수소연료전지 중심드론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기술 선도
- 충남 서해안 감시 및 외연도, 격렬비열도 등 – 무창포항 간 장거리 물품배송 드론 실증
규제
- 1 초저온가스 저장용기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있어 복합재료 사용이 금지되어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 제작이 불가능으로 장시간 장거리 운행 드론의 동력원으로 활용 불가 (고압법 시행규칙 제9조 1, 별표10)
샌드박스
- 1 (§86-1)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드론비행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9개사 [자이언트드론, ㈜아소아, ㈜패리티, ㈜스페이스소프트, 딥아이, 드론테크, ㈜KT,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