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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특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이미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②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이미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

    •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이미지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④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이미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

  • 2차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무인선박 실증특례

    •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이미지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현황)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완전 무인선박의 해상운항 곤란(선박직원법)

      ☞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용 및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을 조건으로 수용(해수부)

  • 2차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특례

    •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이미지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
      (±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이미지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

  • 2차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이미지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②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특례

    •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이미지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현황) 현재는 고정식 충전사업만 가능하여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 이동식은 고정식(20~30억원) 대비 설치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어 LNG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용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허용(산업부)

    ③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특례

    •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이미지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현황) 경형 특수자동차는 초소형과 일반형의 구분이 없어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36항목)을 모두 적용

      ☞ '초소형 화물자동차' 시험기준(36→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국토부)

  • 2차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지게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수소연료전지용 핵심소재부품(백금합금촉매) 국산화 실증 병행

    •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이미지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현황) 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내물류운반기계(무인운반차, 지게차 등)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한 실내물류운반기계 충전 실증 허용(산업부)

    ②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상용화 실증특례

    •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선박안전법)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사전협의 후 실증(해수부)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현황)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선박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상충전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파도 등)를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추진 필요(산업부)
      * 배관의 고정 및 보호, 안전장치 설치, 용기 고정방법 등

    ③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실증특례

    •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이미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현황) 수소저장용기의 용량이 450기압, 450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450리터 초과용기의 제조·운용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화를 조건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에 550리터 복합용기 제작 허용(산업부)

  • 2차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현황) 임상검체 분양 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 근거 부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의무이행 및 위반시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②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및 검증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이미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현황)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기존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차이행 애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해야 건강보험급여코드 부여됨. 다만, 유예기간 동안은 임의급여코드 부여 가능

      ☞ 대상질환(만성·중증질환, 치매) 및 사용 의료기관(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특정, 모니터링 결과의 복지부 보고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 2차 -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특장차 실증특례

    •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이미지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은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차량은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제어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무인차량의 원격제어를 운전으로 해석하여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현황) 운전자는 탑승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확실히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차량의 실제도로 주행은 불가(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안전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무인저속특장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 허용

    •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현황) 공원 내의 차도 이외 장소에는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이 허용(도시공원 녹지법)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②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실증특례

    •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반출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 1차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 실증

    • 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미비하여 관련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진단과 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 마련 실증 허용

    ②(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특례 부여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특구사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해야만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관련 업체를 협력업체로 참여시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③(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허용

    ④(실증특례)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특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현황) 재제조 대상제품 중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상제품목록에 전기차 배터리가 누락되어있어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불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⑤(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실증 허용

  • 1차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 초소형전기차 이미지

      (현황) 초소형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우선 실증,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②(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 2인승 허용

    • 4륜형 전기이륜차 이미지

      (현황)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불가, 승차정원 1인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 어려움(자동차성능기준)

      ☞ 물품적재함 설치는 조건*부여 전제로 실증허용,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통계를 보고 추후 허용여부 검토
      * 안전장치 장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숙련자 대상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③(실증특례) 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허용 및 적재정량 변경

    • 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이미지

      (현황)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좌석수와 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1인승, 200kg~1000kg → 2인승, 100kg이상~1000kg)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④(실증특례)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연속운전 기준 완화

    •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미지

      (현황) 소규모 수확 등 농촌 수요를 반영하여 1회 충전 연속운전 규제 완화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농업기계화촉진법)
      (1회 충전 연속운전, 3시간, 25Km이상→ 2시간, 17km이상)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⑤(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이미지

      (현황)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형태와 유사하게 제동ㆍ구동ㆍ조향장치를 장착

    ⑥(실증특례) 전기자전거 모터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 전기자전거 이미지

      (현황)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 출력이 350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오르막 등에 전기자전거 주행 애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ㆍ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⑦(실증특례) 개인형이동수단(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 개인형이동수단(PM)의 자전거 이미지

      (현황)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⑧(실증특례)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 PM 사용자 자전거용 이미지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행 불편,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요청(도로교통법)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⑨(실증특례) PM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 PM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미지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 된다고 규정, 면허면제로 이용 활성화 필요(도로교통법)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①16세 이상
      → ②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

  • 1차 -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 인공지능 탑재 가스콕 이미지

      (현황)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규격 등이 없어(유선만 규정) 제품화 불가(액화석유가스법 등)

      ☞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 1차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❶) 만성질환(당뇨) 환자의 혈당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❷) 만성질환(혈압) 환자의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①-1(실증특례) 실시간 인플루엔자 백신수요 예측시스템 실증 이미지

      (현황)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 DUR(Drug User Reiview) : 의약품안심사용서비스

      ☞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 제공

      *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이벤트 행사 등산, 마라톤, 조건부 수용)

    •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

    •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③(실증특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서비스

    • ③(실증특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서비스 이미지

      (현황)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

      ☞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

  • 1차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사업)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이미지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차 내 영상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영상기록을 수집· 분석하고자 할 때, 범죄분석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 제한

      ☞ 자율주행셔틀 카메라 인식기술 및 사용성 개선 연구 등에 활용토록 특례 적용(탑승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조건)

    •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현황) '전용주행로' (BRT)에 운행가능한 차량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만 해당(간선급행버스법)

      ☞ 자율주행실증을 위해 허가받은 6인승 이하 차량도 안전기준 마련 조건하에 BRT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실증사업)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서비스 실증

    • 중소벤처기업부 규재자유특구 이미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③(실증사업)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현황) 공원 내 자율주행 운행허용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유상서비스 금지(도시공원 녹지법)

      ☞ 해외 허용 사례 및 관광랜드마크화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정구간 안전 인프라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용

    •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현황)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정 부재(도시공원 녹지법)

      ☞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기 위해 실증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 1차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이미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현황)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의료기기법)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 불가

      ☞ 허가 신청시 공동 제조소 사용 관련 증명자료 제출, 공동제조소 시설기준 위반시 동시 처벌 등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이미지

      [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현황) 의료기기업체는 품질책임자 의무 고용(의료기기법)

      ☞ 허가 신청시 품질책임자는 대표로 신청하고 품질관리 업무위탁 증명자료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②(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 ②(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인체 ‘태만’만 허용(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되는 인체지방(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활용 불가

      ☞ 기증자 적합성, 제조공정의 안전성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 허용

    ③(실증특례)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③(실증특례)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임상시험은 내원(內院)방식만 허용.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불가(의료법)

      ☞ 재택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의사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

    ➃(실증특례)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 ➃(실증특례)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BIG DATA 활용이 필수이나, 의료정보 수집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의료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서비스 불가 (의료법)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

  • 1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 특례 이미지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 특례]

      (현황)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사실상 중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를 제한적 허용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현황❶)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예정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이미지

      (현황❷)콜드체인 차량에 탑재된 화물배송정보 등을 통해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일정기간 후에는 파기 의무(개인정보보호법).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②(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특례]

      (현황❶) 관광서비스 제공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 달성후 파기하여야하나(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이미지

      (현황❷)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위치정보법 특례 이미지

      [위치정보법 특례]

      (현황)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의무(위치정보법)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의무 완화 (30→90일)

    ③(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 위치정보시스템 특례 이미지

      [위치정보시스템 특례]

      (현황)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및 공유 시스템 활용 예정이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법령에 정의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해야함(위치정보법)

      ☞ 블록체인 기반 영상제보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 기록 보관 방식으로 인정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특례]

      (현황❶) 개인위치정보 삭제 의무 존재하나(위치정보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위치정보법 특례 이미지

      (현황❷)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④(실증특례)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 선불수단 양도 특례 이미지

      [선불수단 양도 특례]

      (현황)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시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분산원장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분산원장상 합의로 선불수단 양도 인정 특례 허용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 특례 이미지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 특례]

      (현황)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