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실증착수 준비단계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全 과정에서 중기부 및 관할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협조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
• (점검방법)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반) 중기부, 관계부처, 특구 옴부즈만,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추진절차) 실증특례·임시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추진

• 전담기관(KIAT)

  정기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일정 고지 및 사전 서류 제출 요청

  정기 점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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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사업자

  실증특례·임시허가 이행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정기 점검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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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KIAT)/ 총괄주관기관

  실증특례·임시허가 이행 보고서, 관련 서류 제출 취합 및 검토

  실무지원단별 보고서 취합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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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반

  정기 점검, 실증특례·임시허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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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실증특례·임시허가 점검결과 검토

  정기 점검 후 1개월 이내

수시점검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원활한 준비와 이행 및 완료 등을 위하여, 중기부 및 지자체의 수시점검에 협조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
• (점검방법) 절차 이행 확인 과정으로 월 1회 실시(서면 혹은 현장점검)
• (점검반) 지방청, 지자체 중심으로 편성
• (추진절차) 실증특례·임시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점검 추진

• 특구사업자

  수시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수시점검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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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기관

  수시점검 보고서를 검토후 해당 지자체와 지방청 제출

  매월 5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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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지방청

  수시점검 보고서 검토(필요 시 현장 추가 점검 실시)

  실무지원단별 보고서 취합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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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후 취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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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점검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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