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개념

도입취지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주요특징

1)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특구의 지정필요성, 혁신사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특구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둘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 확인).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절차]

4) 안전대책

규제자유특구에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안

•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

추진체계

1.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기본방향, 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2. ②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전검토,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 변경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임한 사항 심의·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