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총 매출 26,000억원,
고용유발 5,700명,
540개사의 기업유치 예상
특구 기간 내(4~5년) 지자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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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 5,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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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 2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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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540개사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규제 혁신
2차례 총 14개 특구 지정으로, 84개 규제특례를 허용
-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 규제공백과 규제충돌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분야
- 특정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
- 실증 완료 시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지역 산업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실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치, 규제자유특구내 기업 이전
- 배터리 리사이클링(1,000억원), 디지털헬스케어 기기(10억원) 관련 민간투자 유치
- 실증을 위한 제조 및 생산공장 준공
- 58개 특구사업자 중 58개사 이전(100%, 20년 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