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29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총 매출 48,398억원,
고용유발 11,380명,
869개사의 기업유치 예상
특구 기간 내(4~5년) 지자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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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 11,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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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 48,3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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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869개사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규제 혁신
6차례 총 29개 특구 지정으로, 143개 규제특례를 허용
-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ㆍ자원, ICT 등 4대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특구지정
- 이해관계자ㆍ사회적갈등 등으로 그간 해결못했던 분야
- 신기술 등장으로, 인증ㆍ기준 등 규제공백이 발생한 분야
-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중소ㆍ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
- 사회적통념으로, 산업적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분야 등에 규제특례 허용
지역 산업 활성화
배터리 리사이클링(1조 6천억원) 등 민간 투자유치 총 2조 728억원
- 실증을 위한 제조 및 생산공장 준공 등 기반조성 19개사
- 기업유치 202개사('21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