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28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총 매출 45,700억원,
고용유발 11,205명,
849개사의 기업유치 예상
특구 기간 내(4~5년) 지자체 추산
-
고용유발 11,205명
-
총 매출 45,700억원
-
기업유치 849개사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규제 혁신
5차례 총 28개 특구 지정으로,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
-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ㆍ자원, ICT 등 4대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특구지정
- 이해관계자ㆍ사회적갈등 등으로 그간 해결못했던 분야
- 신기술 등장으로, 인증ㆍ기준 등 규제공백이 발생한 분야
-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중소ㆍ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
- 사회적통념으로, 산업적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분야 등에 규제특례 허용
지역 산업 활성화
배터리 리사이클링(6,000억원), 디지털헬스케어 기기(10억원) 관련 민간투자유치
- 실증을 위한 제조 및 생산공장 준공 등 기반조성(15개사)
- 173개 특구사업자 중 148개사 이전(86%, ’21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