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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지역별 사업

지도 강원

강원 규제특례 [디지털 헬스케어 6건, 액화수소산업 7건, 정밀의료 3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액화수소산업

정밀의료

정밀의료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및 원격진단·처방 허용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생산·저장·이송·활용)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액화수소 충전, 선박, 산불감시 드론 실증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진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세부사업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 액화수소 생산, 저장제품, 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전립선암 예측·뇌손상 환자 치료전략·안면골 골절 진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충북

충북 규제특례 [스마트 안전제어 4건, 그린수소 3건]

스마트 안전제어

스마트 안전제어

그린수소

그린수소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 생산 허용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및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안전 및 상세기준 마련

세부사업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의 수소,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및 사업화 실증

세종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특례 12건 +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1건

자율주행실증

자율주행실증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주행 로봇 운행 실증 허용

세부사업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경북

경북 규제특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7건, 산업용 헴프 4건, 스마트 그린물류 2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산업용 헴프

스마트 그린물류

스마트 그린물류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및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 헴프(Hemp)를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 및 소재 추출 허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
  •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 및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세부사업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 산업화 헴프 재배 및 관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도심 속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대전

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특례 2건 + 추가 5건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

  •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의 신속한 제공
  •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 제공

세부사업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대구

대구 규제특례 [스마트 웰니스 7건, 이동식 협동로봇 2건]

스마트 웰니스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이동식 협동로봇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및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

세부사업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 제조·생산 및 일상생활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전북

전북 규제특례 [친환경 자동차 3건, 탄소 융·복합 산업 3건]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산업

탄소 융·복합 산업

  •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및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및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

세부사업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울산

울산 규제특례 [수소그린 모빌리티 7건, 게놈서비스산업 2건, 이산화탄소 자원화 1건]

수소그린 모빌리티

수소그린 모빌리티

게놈서비스산업

게놈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이산화탄소 자원화

  •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및 수소연료 충전 대상에 물류운반수단(지게차 등) 포함
  • 인간게놈 기반바이오 데이터팜 구축과 활용을 통한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세부사업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 게놈 기반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질환별 맞춤형 진단 및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건설 및 화학소재로의 활용 허용

경남

경남 규제특례 [무인선박 1건,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건]

무인선박

무인선박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 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세부사업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 (250mW →1W)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 (2dBm/MHz → 8dBm/MHz)

광주

광주 규제특례 [무인 저속 특장차 7건, 그린에너지 ESS발전 2건]

무인 저속 특장차

무인 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 ESS발전

그린에너지 ESS발전

  • 무인차량 도로주행 실증 및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세부사업무인저속특장차 실증, 데이터 수집·공유 / ESS 자가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사업자 간 전력거래 허용

부산

부산 규제특례 [블록체인 11건 + 추가 10건, 해양모빌리티 3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5건]

블록체인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 허용 및 시민체감형 실증사업 추가
  •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부사업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 컨테이너)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전남

전남 규제특례 [e-모빌리티 10건, 에너지 신산업 2건]

e-모빌리티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

  • 전송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 확보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운행구간 단절 해소)

세부사업중전압 직류전기 전송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

제주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특례 4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세부사업충전기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남

충남 규제특례 [수소에너지 전환 6건, 탄소저감 건설 소재 3건]

수소에너지 서비스

수소에너지 서비스

탄소저감 건설소재

탄소저감 건설소재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
  •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 허용
  • 탄산화물 제조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허용
  • 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탄산화물 활용 및 탄산화물을 건설소재 제품 제조 허용

세부사업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