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특례 [디지털 헬스케어 6건, 액화수소산업 7건]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및 원격진단·처방 허용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생산·저장·이송·활용)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액화수소 충전, 선박, 산불감시 드론 실증
세부사업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 액화수소 생산, 저장제품, 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지역별 사업
강원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특례 4건
스마트 안전제어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세부사업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특례 12건 +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1건
자율주행실증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주행 로봇 운행 실증 허용
세부사업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경북 규제특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7건, 산업용 헴프 4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및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 헴프(Hemp)를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 및 소재 추출 허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
세부사업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 산업화 헴프 재배 및 관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특례 2건 + 추가 5건
바이오 메디컬
-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의 신속한 제공
-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 제공
세부사업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대구 규제특례 [스마트 웰니스 7건, 이동식 협동로봇 2건]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및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
세부사업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 제조·생산 및 일상생활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전북 규제특례 [친환경 자동차 3건, 탄소 융·복합 산업 3건]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산업
-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및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및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
세부사업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울산 규제특례 [수소그린 모빌리티 7건, 게놈서비스산업 2건, 이산화탄소 자원화 1건]
수소그린 모빌리티
게놈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및 수소연료 충전 대상에 물류운반수단(지게차 등) 포함
- 인간게놈 기반바이오 데이터팜 구축과 활용을 통한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세부사업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 게놈 기반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질환별 맞춤형 진단 및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건설 및 화학소재로의 활용 허용
경남 규제특례 [무인선박 1건,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건]
무인선박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 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세부사업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 (250mW →1W)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 (2dBm/MHz → 8dBm/MHz)
광주 규제특례 [무인 저속 특장차 7건, 그린에너지 ESS발전 2건]
무인 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 ESS발전
- 무인차량 도로주행 실증 및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세부사업무인저속특장차 실증, 데이터 수집·공유 / ESS 자가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사업자 간 전력거래 허용
부산 규제특례 [블록체인 11건 + 추가 10건, 해양모빌리티 3건]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 허용 및 시민체감형 실증사업 추가
-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세부사업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전남 규제특례 [e-모빌리티 10건, 에너지 신산업 2건]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 전송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 확보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운행구간 단절 해소)
세부사업중전압 직류전기 전송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특례 4건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세부사업충전기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특례 6건
수소에너지 서비스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
-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 허용
세부사업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