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례 6건
디지털 헬스케어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원격진단·처방 허용
세부사업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지역별 사업
강원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특례 4건
스마트 안전제어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세부사업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특례 12건
자율주행실증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세부사업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례 8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세부사업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특례 7건
바이오 메디컬
-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의 신속한 제공
-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세부사업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특례 7건
스마트 웰니스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세부사업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특례 3건
친환경 자동차
-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세부사업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특례 2건
수소그린 모빌리티
-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 수소연료 충전 대상에 물류운반수단(지게차 등) 포함
세부사업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경남 무인선박 규제특례 1건
무인선박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 허용
세부사업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특례 7건
무인 저속 특장차
-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무인차량 도로주행 실증
세부사업무인저속특장차 실증, 데이터 수집·공유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례 11건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 도시 조성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세부사업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전남 규제특례 [에너지 신산업 2건, e-모빌리티 10건]
에너지 신산업
e-모빌리티
- 전송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 확보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운행구간 단절 해소)
세부사업중전압 직류전기 전송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
제주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특례 4건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세부사업충전기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