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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추진체계 테이블 - 구분, 기관, 주요기능, 중기부(총괄), 관계부처, 특구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KIAT(전담), 시·도, 안전점검 위원회, 실무지원단(TP), 특구사업자
구분
기관
주요기능
중앙
중기부(총괄)
실증특례·임시허가·사후관리 총괄
(지방청) 수시 점검 실시
관계부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내용 검토
법령 정비
특구 옴부즈만
특구별 의견 청취(정책·제도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 안전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현장점검반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실태 점검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KIAT(전담)
실증특례·임시허가 사후관리 업무지원
현장점검반/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
시·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추진 총괄
안전점검 기준 및 계획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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