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시허가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3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하단 내용 참고

실종특례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