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첨부파일
2021-03-02 조회수 : 13
□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규제 샌드박스 기업 지원 강화
어떤 규제가 있는지 몰라 불안하세요! 「규제백과사전」이 찾아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3-02 조회수 : 18
□ 중기부, 정확한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 법령 검색이 가능한 규제백과사전 개설 □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때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 첨부파일
2021-02-17 조회수 : 73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무인의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운행실증 착수 □ 광주광역시 특수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 중소기업 중심의 자율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
낡은 제도의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첨부파일
2021-02-09 조회수 : 90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 기업·국민의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5개 승인사례 소개 -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안면인식 결제, 공유미용실, 순찰·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삶을 바꿔나갈 혁신 사례들 풍성 -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첨부파일
2021-02-09 조회수 : 86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년간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핵심 규제특례를한눈에 알 수 있는 사례집 발간 첨부파일
2021-01-25 조회수 : 178
□ 24개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규제샌드박스를 엄선, 누구나 쉽게 규제특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5개 분야, 28개 사례 수록) □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28개의 핵심 규제특례사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줄여 이용자 편익 증진 첨부파일
2021-01-25 조회수 : 115
□ 기존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용량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여 100kw 급속충전 실현 □ 전기차 중고 거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성능·상태 진단 이동 서비스 제공
규제자유특구 일자리 동향 첨부파일
2021-01-20 조회수 : 164
□ 1차~3차 지정 규제자유특구에서 326개 특구사업자가 1,255개(+18.5%) 일자리를 창출(‘20년 12월기준) □ 지속적인 투자·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기여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보도자료 첨부파일
2021-01-04 조회수 : 216
□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 중점 □ 평가 우수특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페널티 부여
대구(공동제조소) 실증착수 첨부파일
2021-01-04 조회수 : 95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세계최초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 정부-대학-기업 연게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