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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지정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를 하여 평가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에 보고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평가대상 및 내용

2020년 평가방향

※ 특구별 성과공유‧개선보완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발전토록 동기부여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