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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19년 8월)

1차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1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1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테이블 - 지정일자 , 지정지역 ,규제해제 , 예상효과
지정일자
2019년 8월 9일
지정지역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규제해제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7,000억원 / 고용유발 : 3,500명 / 기업유치 : 400개사 (특구기간 4~5년내 / 지자체 추산)
스크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례 6건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원격진단·처방 허용

    세부사업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례 8건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세부사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특례 7건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세부사업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례 11건
    •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 도시 조성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세부사업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특례 12건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세부사업 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 전남

    e-모빌리티 규제특례 10건
    • 초소형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세부사업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

  •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특례 4건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세부사업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2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19년 11월)
3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20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