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목 적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2. 1. 1. ～ 2025. 12. 31. (4년)
- 위치･면적 : 부산 강서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인근지역 및 해역 등 21.768㎡
3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5개
1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선박(친환경선박)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전기추진시스템 >
< 암모니아 개질 시스템 >
규제
- 1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박 건조 및 운항검사 기준 부재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 2 선박 장착 수소용품 검사기준 부재
-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샌드 박스
- 1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지나, 현재 암모니아 연료 추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므로, 실증 선박에 한해 선 박 건조 검사에 관한 특례 허용 요청
- 선박에 설치되는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 관련 검사기준(안)이 없어 선박용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실증 선박에 설치될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에 한해 특 례 허용 요청
-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은 선박시설 검사/승인 기준이 없어 검사/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허용 특례 요청 - 2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 및 연료전지에 한 해 특례 허용 요청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13개사(기관3개, 기업7개, 대학3개)
2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 컨테이너) 실증
<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 제작 및 실증 >
< IT 통합관제시스템 및 안전장치 실증 ><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 국제기준·시험 인증 절차 실증 >
규제
- 1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사용용도, 용적에 대한 제한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 2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재질에 대한 제한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
샌드 박스
- 1 용도, 내용적에 관한 특례
- 용도추가 :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순도의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용
- 내용적 확대 : 10,800(-2%) ~ 37,000(+2%) - 2 재질에 관한 특례
- 재료추가 : KS D3541(저온 압력용기용 탄소 강판), KS D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을 사용하여 ISO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사(기관1개, 기업3개)
3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암모니아 벙커링 시스템 개발 >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 >
규제
- 1 육상(ISO탱크컨테이너)에서 해상(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기준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 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및 별표4[고압가스 제조(특정 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샌드 박스
- 1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도 액화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실증 특례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사(기관1개, 기업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