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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목 적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대중화의 시발점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상용화로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 특장차산업 육성 및 관련 부품산업 활력제고

개 요

2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

1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무인 노면청소 차량 이미지 무인 노면청소 차량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이미지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이미지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 (무인 노면청소 차량) 도시환경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며 도로 위를 청소하는 무인 저속 노면청소차 실증
  •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주거ㆍ상가 밀집지역의 생활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지원하는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차 실증
  •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다양한 센서데이터를 수집하여 도로 및 대기환경에 대한 공공정보(교통특성, 포트홀, 미세먼지 등)를 제공하는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 실증
특례 부여 현황
  1. 1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허가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에 대한 운전자 원격조정,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허용 등 기존 임시운행허가에 충족되지 않는 일부조건에 대해 국토부가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2. 2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 원격제어도 운전에 해당되므로 무인차 임시운행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국토부가 동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3. 3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 특성에 맞게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무인차가 실도로에서 실증가능 하도록 특례부여
  4. 4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 무인의 노면청소차 등 자율차 실증을 위해 도시공원내 30킬로그램 초과 동력장치 차량도 도시공원에 출입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련법 및 관계부처
참여 기관
2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센터 구축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이미지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이미지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 무인 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할 수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실증 적극 지원 및 무인 특장차에 대한 정비, 수리, 사전 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 보증
특례 부여 현황
  1. 1 무인 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가 수집한 영상정보데이터 처리시, 비식별처리를 최소한도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보행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개인 얼굴과 차 번호판을 비식별화 처리
관련법 및 관계부처
참여 기관

1개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