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소기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1. 12. (24개월)
- 위치･면적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1,500,873㎡ / 도로 7.7㎞
3개 사업 / 관련규제 7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개)
1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지게차, 무인운반차, 이동식충전소 >
- 소연료전지(국산화) 지게차 실증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실증
-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스마트공장 연계 실내물류운반기계 중심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확대
- 수소연료전지 핵심소재부품(막전극접합체 MEA, 旣 개발된 부품소재 활용) 국산화 기여
규제
- 1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안전인증 기준 부재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4항 - 2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안전인증 기준 부재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4항 - 3 이동식 수소충전소 물류운반 기계 충전 불가
-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 2 실증특례: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 3 실증특례: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여 기관
14개사 [가온셀, 코렌스알티엑스, 비나텍, 코멤텍, 원일티엔아이,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일진복합소재, 한영테크노켐, 에스첨단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수소연료전지 선박, 선박용 충전소 >
-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ICT 기반 수소공급 배관망 확충
-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준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수소충전 및 운항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규제
- 1 수소연료전지 선박 인증기준 부재
-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 시설의 기준) - 2 선박용 수소충전소 기준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수소연료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 2 실증특례: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여 기관
8개사 [에이치엘비, 빈센,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스마트오션, 덕양, 한국선급, 한국가스안전공사]
3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 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 >
- 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
- 경제적 수소공급 체계를 위해 450리터 초과 복합용기(550리터 정도) 국산화 제작･검사 후 실도로 운행 실증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견인
규제
- 1 450리터 초과 복용용기 적용 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 용기 적용 및 도로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여 기관
3개사 [태광후지킨,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