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7. 31. (48개월)
- 위치･면적 :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원 251,045㎡
3개 사업 / 관련규제 7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7개)
1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 액화수소생산플랜트 >
< 액화수소저장용기 >
- 생산과 활용을 잇는 저장·운송을 액화수소로 함으로써 대량이송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경제성 확보
-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표준기준안 제시
규제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에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밸브)의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2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액화수소용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8호)
- 3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되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별도로 등록 후 시설·검사하여야 하나 액화수소(-253)는 기존 초저온용기(-50도)기준보다 낮아서 적용이 어려우며, 탱크로리 용기에 대한 기준안이 없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22조, 시행령5조의4 제1항)
샌드박스
- 1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
- 2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
- 3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기관 및 7개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 호서대학교 / 현대로템, 하이리움산업, 다다코리아, 미래기준 연구소, 크라이온, 디앨, 진아스틸]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 수소충전소 >
< 이동형액화수소충전소 >
-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용처에 실증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규제
- 1 고압기체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축·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액체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준안 미비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1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은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에 국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179호)
샌드박스
- 1 수소충전소(자동차) 구축·실증
- 2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기관 및 7개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기술원, 강원테크노파크 / 제아이엔지, 하이리움산업, 현대로템, 넬코리아, 정경테크, 디앨, 미래기준연구원]
3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액화수소선박 >
< 액화수소드론 >
-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준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친환경) 제조, 액화수소드론 운행 실증을 통한 수소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추진
규제
- 1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및 액화수소 연료에 대한 기준 부재 (선박안전법 제26조, 가스추진선박기준 등 24종고시)
- 2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2호)
샌드박스
- 1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 2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기관 및 5개사 [중소조선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 삼척시 / 보고, 빈센, 포셀, 컨택모빌리티, 아이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