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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개 요

3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개)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배터리 화재/폭발 방지, 안전성 기술 확보 이미지 배터리 화재/폭발 방지, 안전성 기술 확보
  • 사용후 배터리 진단 및 성능 평가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배터리 반납 지자체 업무대행
규제
  1. 1 배터리 분리 자격 세부기준 부재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기준) 1항
  2. 2 사용후 배터리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실증
    - 차종별, 제조사별 배터리 분리 체계 마련
  2. 2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
관련법 및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참여 기관

5개 [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영남대학교, 인선모터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초소형전기차 제작 및 운영 실증 이미지 에너지저장장치, 초소형전기차 제작 및 운영 실증
  • 가정/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 이모빌리티(E-mobility)
규제
  1. 1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규정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2. 2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누락에 따른 품질인증 불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1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반납 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재사용(재제조) 기준 및 절차 마련
  2. 2 실증특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추가 마련
관련법 및 관계부처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산업법 / 환경부, 산업부

참여 기관

5개 [에스아이셀, 피플웍스, 에임스, 포엔,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배터리 유가금속(니켈,코발트 등) 물질재활용 이미지 배터리 유가금속(니켈,코발트 등) 물질재활용
  • 희유금속 고순도 추출가공 실증
  • 고안전 배터리 파쇄 공정개발
규제
  1. 1 반납된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대상 및 기준 마련
관련법 및 관계부처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참여 기관

4개 [에코프로지이엠, GS건설, 포항공과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