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목 적
인공지능‧IoT기술 개발 및 무선 제품의 신규시장 창출,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8. ～ 2023. 8. (48개월)
- 위치･면적 :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 134,297.4㎡(40,625.0평)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3개)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방폭 트랜스미터>
- 인프라 :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인프라)
- R&D :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기반 스마트 차단·제어 장치 실증기술 개발
가스 제어 및 차단용 플랫폼 기반 안전제어 서비스 개발 및 원격 차단∙제어 연동 실증기술 개발 - 비R&D : 스마트 안전제어 기술 촉진 지원사업 (비R&D)
규제
- 1 가스안전 차단제어 기준 변경
- 규제특례 요청사항 : 유선 연동 차단 제어 → 유/무선 차단 제어
| 현 행 | 개 선(안) |
|---|---|
경보차단장치는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서, 유선으로 연동하여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 통로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
경보차단장치는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서, 유/무선으로 연동하여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 통로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
샌드 박스
-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 가스안전 차단제어 기준 변경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기술 성능 실증 - 2 메뉴판식 규제특례 3건
- 지역특구법 개정안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개정안 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개정안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법
참여 기관
2개 기관, 9개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한국정보공학(주), 인투카오스, 엑사, 스마트센싱, 퀀텀센싱, ㈜부품디비, 씨알아이지, 케이에스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