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규제 샌드박스 기반 도내 중소기업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8. ～ 2023. 8. (48개월)
- 위치･면적 : 목포, 압해대교(신안),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영광읍 일원
5개 사업 / 관련규제 10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0개
1 초소형전기차 실증
< 초소형전기차 >
- (1단계)진입금지도로 주행 실증
- (2단계)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실증을 위한 고안전 초소형전기차 개발
규제
- 1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초소형전기차 안전성 실증
- 안전장치 개발(ABS,에어백, 충돌방지 경고장치)
- 진입금지 구간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안전검증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참여 기관
4개 [마스터자동차관리, 캠시스, 쎄미시스코, 한국자동차연구원]
2 4륜형전기이륜차 실증
< 4륜형전기이륜차 >
- 주행안전성 향상 장치가 장착된 4륜형 전기이륜차 개발
※ 안전장치 : ABS, 안전시트, 배터리시스템, ESD, 적재함 안전장치 등
규제
- 1 4륜형전기이륜차 물품적재 금지, 1인승만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②의3항, 제113조②의1항(4륜형전기이륜차 물품적재 및 승차 정원에 대한 기준)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 금지 및 1인승 규제 완화
- 안전성 기술개발
- 안전성 검증용 운행 실증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참여 기관
6개 [㈜대풍이브이자동차(EV)한중모터스, CNK, 비엠모터스, 그린모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
3 농업용동력운반차 실증
< 농업용동력운반차 >
-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개발 및 고안전성 차량개발
※ 안전장치 : 착좌감지 운행 안전시스템, 운행관제 시스템, 경로이탈방지 등
규제
- 1 실증특례 : 농업용동력운반차 1회충전 2시간 17km
- 2 1인승 제한
- 3 200kg 적재정량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3항 별표, 5, 6(농업기계 검정, 기준에 관한규정)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농업용동력운반차 1회충전 2시간 17km
- 안전성 기술개발
- 안전성 검증용 운행 실증 - 2 적재100kg완화, 2인승 허용
- 농업용동력운반차 안전장치 개발 및 실증
관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참여 기관
5개 [에스티, 에이치비, 코리아이브이, 성지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
4 전기자전거 실증
< 전기자전거 >
- 주행안전성 향상 장치가 장착된 전기자전거 개발
※ 안전장치 : ICT음성형 안전장치, 지능형 오토라이트, 제동장치 내장형 고출력 모터, 지문인식 LCD디스플레이, 거리인식 센서 등
규제
- 1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1의 2 - 2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금지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고출력 자전거
- 2 스로틀식 자전거 전용도로주행 허용
- 고출력, 스로틀 전기자전거 주행 안전성 실증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4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J모터스, 모토벨로, 리콘하이테크]
5 개인용이동수단 실증
< 개인용이동수단 >
-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개발
규제
- 1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금지
- 도로교통법제2조 - 2 자전거용안전모 착용 불가
- 2 면허소지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50조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허용
- 2 자전거용헬멧 착용 허용
- 2 면허소지 면제
-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안전성 실증
- 안전교육 실시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5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미니모터스, 유테크, 유신픽스, 에코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