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목 적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을 통한 물류 신산업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8. ～ 2025. 7. (48개월)
- 위치･면적 : 경북 김천시 일원 73.78㎢
2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실증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주요 사업내용>
규제
- 1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샌드 박스
- 1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시설 설치 특례 허용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참여 기관
8개 기업 및 기관
2 도심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규제
- 1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의 2)
샌드 박스
- 1 특구 내 안전기준 없는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술표준원
참여 기관
11개 기업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