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암모니아 혼소연료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목 적
친환경 선박(Greenship-K)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
개 요
-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48개월)
- 위치･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 안전항로 및 기타 총 14.075㎡
１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3개
1 암모니아 혼소연료추진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선박 해상실증
-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및 암모니아 엔진,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등을 탑재한 선박을 건조(500톤급)하고, 해상 운항실증
규제
- 1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의 건조 및 운항 관련 기준 부재(선박안전법제7조(건조검사), 제8조, 제17조(정기검사), 제18조(형식승인) 제26조(선박시설기준))
- 2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 기준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및 별표4
- 3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ISO 탱크컨테이너」내용적 범위제한, 재질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시설ㆍ기술기준등에 관한 특례-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 운반, 저장 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제7조)
샌드 박스
- 1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의 건조 및 운항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 2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 3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ISO 탱크컨테이너」사용 특례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15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