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기획재정부 시행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재정부 시행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도개요) 중앙정부 예산과정 중 국민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신청자격) 전 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통상적인 예산전차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사업제한 불가 □ (제안대상)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    * 사업 기간(단년 or 다년)과 관련 없으며,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포함 □ (제안방법)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 및 찾아가는 국민제안,      정책고객간담회 등 현장 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3월15일까지 접수 건은 '22년도 사업, 이후 접수 건은 '23년도 예산으로 검토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전화 : 044-215-5481)

2021-03-02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