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제8차 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운영성과 공유 및 특구별 현안 해결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 <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9.25(수), 12:00~14:00 / 서울 광화문
□ (참석자) 특구 옴부즈만 위원, 특구혁신기획단장, 특구지원과장 등
□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추진현황, 운영성과 공유및특구별현안해결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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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특구의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분기별로 실증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구의 추진현황과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특구별로 옴부 즈만이 제안한 주요의견을 바탕으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교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실증 데이터 및 이슈사항 관리”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규제해소” ▲광주 그린에너지 특구 “ESS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물류 사업 활성화” 등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약속했으며,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과 중기부간 소통을 강화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모니 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