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파일 또는 기록물의 보유기간 책정 기준"을 준수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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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다운로드
2.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절차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3.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제한 사항
4. 정보주체 권리행사 시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므로 정보주체의 대리인은 아래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는 아래의 부서를 통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요구 ·처리부서 보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보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06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