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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도 디지털, 그린뉴딜
날짜
2020-11-02 09:23:38
조회수
569
저는 가끔씩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쳐해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비교하곤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조율하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 기술의 대전환시대에 늘 국가의 그 순서가 바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 사건이 대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축적된 어떤 힘을 발휘하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고 또 그런 축적된 힘의 발휘에 그 힘을 얼만큼 절제하면서 더 강하게 이것을 구사해야 될 때와 또 약간 템포를 죽여야 할때 다시 말하면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이런 정책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바이오 미래교통 등 신산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또 온라인 비대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축이 될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지금 현재 특구 안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럼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차 지정 이후에 투자유치는 3,169억 원 그리고 특구 내 공장 신설은 13개에 이르고 있고 66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100개사가 특구로 이전하는 성과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자율주행 리딩기업 팬텀 AI 가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 한국지사를 지난 3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또 유통기업이 특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3단 조정 이후에 입주기업에 그 입주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힘입어서 배터리산업 전초기지로 부상을 하면서 3단 분양이 완판이 되는 그야말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그 위원님들과 이 일을 감당하는 공무원 우리 모두 다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발전방향을 논의해 주신 그런 하나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구 지정에 광주, 경남, 울산, 세종 네개의 지자체 특구계획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기존 자율주행특구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안건들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지역인프라와의 연관성 또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오늘 회의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당초 9개 지자체가 16개 신규 특구에 지정을 그리고 2개 지자체는 추가 사업을 희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모두가 심의에 오르진 못했지만 내실있는 특구 계획 보완을 통해서 다음 지정 시에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은 양적 왁대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사후관리 충실성을 평가요소에 포함해서 특구제도에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디지털 분야와 또 그린 분야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있다라고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의 버텀업 방식 그동안에는 버텀업 방식으로 특구 산업이 뚝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탑다운방식의 과제를 추진을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가 이렇게 해서 상정이 돼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과 과학기술부의 5G 정책을 연계를 해서 탑다운으로 특구 계획이 만들어졌음을 설명드립니다. 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함께 디지털 강제로 나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최첨단 5G플러스 AI 스마트공장을 천개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20개 소도 구축을 해서 선도 사례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경제는 이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1위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이 배경에는 오늘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이 이것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철강,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었지만 2020년도 수출의 특징은 K-방역 진단키트, K-뷰티 중소벤처기업 제품들이 브랜드화 되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3분기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3분기에 플러스 4% 였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무려 19.6% 라는 가장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벤처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놓고 본다면 지난 1년 간 모든 곳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벤처 부분은 27,000 명이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유를 향한 네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될 때
바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이 내년에 박차를 가하게 될텐데요. 지금 준비 작업 하고 있죠 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뉴딜이 있습니다. 이 지역 뉴딜에 투자될 정부재정의 13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뉴딜이 바로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되야만이 여기서 반짝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자신감 이기도 합니다.

​ 끝으로 오늘 심의에 오른 특구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벤처와 스타업이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을 하고 스마트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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