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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8차 특례부여
날짜
2023-09-20 15:10:39
조회수
378

① (실증특례) HDPE어선 잠정 구조기준(안)개발ㆍ적용 HDPE어선 건조

  • HDPE어선 건조 실증

    [잠정 구조기준(안)적용으로 HDPE어선 건조에 관한 특례]

    (현황) HDPE어선 구조기준 불가로 HDPE어선 건조불가 (어선법 제3조(어선의설비), 해양수산부 고시-어선구조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총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허용) HDPE어선 구조 잠정기준(안)을 개발하고, 잠정기준(안)을 적용하여 HDPE어선 건조·실증 가능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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