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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시대를 열다. 중기부-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합니다. (9.11)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지정하였고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2026년 8월까지 총 4년간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린파워, 화인파워엑스, 파워마스터반도체, GS차지비, 에이스안테나, 레더스테크놀로지, 마이브, 바이에너지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무선 충전기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케 했고, 이번 실증 착수를 통해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실증 착수 이전인 지난해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인 85kHz를 분배해 주파수 부재에 대한 규제를 해소했고 한국전기설비기준,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등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 성과에 있어 한발 앞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에 대한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무선충전기 제품에 대한 KC 예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기술·안전에 대한 검증을 받고,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화재·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증 착수에 앞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