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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와의 비교

주요 특징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 특례를 부여합니다.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인증 기관(UL, CE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성능검증부터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120일 → 30일)하고, 글로벌 인증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임시 허가를 부여합니다.
•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첨단 제품 개발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지정 절차

※ 지정 요건: 비수도권 / 글로벌 경쟁력 보유 혁신기업 집적 / 해외시장 진출 의지·역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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