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구 한눈에 보기

3대 특구 개요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규제 패키지 완화

지역 혁신산업이 직면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여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글로벌혁신특구 해외시장 진출 거점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집적된 지역에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특성 맞춤 규제 완화

획일적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대 특구 비교

핵심 차이점

3대 특구 상세 비교표
구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지역특구법) [시행 2026. 2. 19.]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 글로벌혁신특구 — 혁신특구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용
신청 주체 필수	광역지자체 시·도지사 신청	광역지자체 시·도지사 신청	기초지자체 시·군·구청장 신청
지역 자격 제한	비수도권만 가능 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만 가능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국 신청 가능 수도권 포함
주요 대상 산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 산업 드론, 수소, 바이오,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마트선박,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특화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관광, 농업, 의료, 교육 등
규제 샌드박스 차이	3종 모두 적용 ①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적용 실증특례·임시허가 중심	미적용 샌드박스 없이 특례만 적용
재정 지원 차이	① 실증 R&D — 국비 70%·지방비 30% ② 인프라 — 실증장비·테스트베드 구축 ③ 사업화 — 시제품·판로·마케팅 ④ 보험료 — 실증특례 기업 책임보험 지원	① 해외공동실증 R&D — 국내외 공동 연구 ② 해외인증 취득 — CE·FDA 등 해외 인증 ③ 인프라 — 글로벌 실증장비·설비 ④ 외국인투자 촉진 — 외투 유치 인센티브	중앙정부 직접 재정지원 없음 특례 적용으로 인한 규제 비용 절감 효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 가능
지정 기간 차이	최초 3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5년 재지정 심사 후 연장 가능	최초 5년 재지정 가능
사후관리	분기 1회 정기점검 연 1회 성과평가	분기 1회 정기점검 5년마다 재지정 평가	연 1회 계획이행실적 점검

특구 지정 사례

규제자유특구 사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물류 산업 혁신

가상화폐 ATM 설치·운영 실증특례 적용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임시허가 획득
핀테크 기업 30여 개사 집적, 투자 유치 1,200억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 정규 법령화 추진

글로벌혁신특구 사례 경남 스마트선박 글로벌혁신특구

AI·디지털 기반 스마트선박 해외시장 진출

노르웨이 DNV·독일 TÜV와 해외 공동실증 추진
선박 AI 항법 시스템 CE 인증 패스트트랙 적용
해외 선주 대상 투자유치 MOU 7건 체결
스마트선박 전문기업 클러스터 조성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례 전주 한옥마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전통문화·관광 분야 메뉴판식 특례 적용

한옥 내 숙박업 관련 건축 특례 적용
한복 대여·체험 영업 위생 규제 특례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돌파, 지역 관광 활성화
전통문화 산업 종사자 소득 20%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