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특구 소개
관련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2026. 2. 19.] /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
핵심 특징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방 주도 성장.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직접 기획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입니다.
- 패키지 지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R&D 자금,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균형 발전 거점.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세부 사항 |
|---|---|---|
| 규제 샌드박스 |
① 규제 신속확인 | 사업 허용 여부를 90일 이내 확인. 미회신 시 허용으로 간주 |
| ② 실증특례 | 최대 4년간(2년+2년 연장) 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 실증 허용 | |
| ③ 임시허가 |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 전까지 임시로 사업화 허용 | |
| 재정 지원 |
① 실증 R&D | 2~3년, 연간 5~10억원 지원 (기업 부담 최소화) |
| ② 인프라 지원 | 실증장비, 안전성·성능인증 비용 등 실증 인프라 지원 | |
| ③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사업화 연계 지원 | |
| 특례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사전 발굴 특례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 시 즉시 적용 |
지정 절차 (간략)
1
지정 신청
시·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
2
사전 검토
요건 검토·보완 요청
3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4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고시
5
실증 운영
최대 6년(4+2년)
6
법령 정비
실증 결과 → 전국 단위 규제 개선
※ 특구 지정 기간: 최장 6년 (4년+2년 연장)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신청
문의처
중앙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680
지원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372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혁신사업팀: 055-751-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