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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주도의 신청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STEP 01

지정신청 준비

  • 특화특구계획 20일 이상 공고
  • 주민·기업·관계전문가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130개 규제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선정
STEP 02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중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 지정신청
  • 특화특구계획 및 관련 자료 제출
  • 시·도지사에게 특화특구계획 통보 및 의견 제출
STEP 03

특화특구계획 협의 중기부·관계 행정기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화특구계획 협의
  • 지역 여건과 규제특례의 적정성 검토
STEP 04

특화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화특구위원회

  • 특화특구계획·구역·적용 특례 심의·의결
  • 지역 특화발전 기여도 및 특례 적정성 검토
STEP 05

지정 고시 및 이행 관리 중기부

  •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지
  • 특화특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운영 관리
근거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근거법령
법률 지역특구법 제5조~제12조 (새 창 열림) 지정신청·의견청취·계획·지정·위원회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조 (새 창 열림) 신청서류·공고·지정·위원회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새 창 열림)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운영성과 보고
사후관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