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주도의 신청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STEP 01
지정신청 준비
- 특화특구계획 20일 이상 공고
- 주민·기업·관계전문가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130개 규제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선정
STEP 02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중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 지정신청
- 특화특구계획 및 관련 자료 제출
- 시·도지사에게 특화특구계획 통보 및 의견 제출
STEP 03
특화특구계획 협의 중기부·관계 행정기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화특구계획 협의
- 지역 여건과 규제특례의 적정성 검토
STEP 04
특화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화특구위원회
- 특화특구계획·구역·적용 특례 심의·의결
- 지역 특화발전 기여도 및 특례 적정성 검토
STEP 05
지정 고시 및 이행 관리 중기부
-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지
- 특화특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운영 관리
근거법령
| 법률 | 지역특구법 제5조~제12조 (새 창 열림) | 지정신청·의견청취·계획·지정·위원회 |
|---|---|---|
|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조 (새 창 열림) | 신청서류·공고·지정·위원회 |
| 시행규칙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새 창 열림) |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운영성과 보고 |
| 사후관리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새 창 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