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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①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②대구 이노-덴탈 특구,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④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⑤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을 위촉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MOU 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한편,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