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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이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 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 후속사업 연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 등을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