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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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바이오 제조

2차 -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2차 -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1차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1차 -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1차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1차 -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분산형 임상 참여 시스템 실증]
(현황) 약사법 제34조와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배송 및 투여를 병원 내 약사 관리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비대면 절차나 방문 임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산형 임상시험(DCT)의 도입에 제약(약사법)
(허용) 비대면 분산형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약품을 병원이 아닌 환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하는 것을 허용함. 이 과정에서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인력(교육 이수자)이 의약품을 배송하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허용

[글로벌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 실증]
(현황)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 한계가 있었음
(허용) 의료 취약 지역(격오지 등)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

[분산형 임상 참여 시스템 실증]
(현황) 약사법 제34조와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배송 및 투여를 병원 내 약사 관리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비대면 절차나 방문 임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산형 임상시험(DCT)의 도입에 제약(약사법)
(허용) 비대면 분산형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약품을 병원이 아닌 환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하는 것을 허용함. 이 과정에서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인력(교육 이수자)이 의약품을 배송하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허용

[글로벌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 실증]
(현황)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 한계가 있었음
(허용) 의료 취약 지역(격오지 등)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