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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혁신의 문을 여는 열쇠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임시 허가

임시 허가 신청

  •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등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우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법 제90조 제1항)
  • 이 경우 혁신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인 제출 서류

  •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결과

임시허가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