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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혁신의 문을 여는 열쇠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신청

  •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음 (법 제85조제1항)

  • 이 경우 규제 신속확인 요청자는 혁신사업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 제1항)

신청인 제출 서류

  •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실증)을 허용

    ※ 2년+(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처리결과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