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실증특례 신청

•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로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법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실증특례 신청요건

• 다음 3가지 요건으로 갖추어야 신청 가능 (법 제2조 16호, 제86조 제1항)
  * 특히 3의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1. 1 새로운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일 것플러스
2. 2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플러스
3. 3 실증기간에 실증(시험·검증)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여 적용배제 할 특례(규제면제 행위)가 필요할 것

• 법령에 없거나, 불합리, 금지하고 있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제의 존재에 해당
  → 이런 규제에도 불구 실증기간내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특정되어야 함
  (예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증을 할 수 없으니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등)

유의사항

• 시험·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내용과 특례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

처리결과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신청-비수도권 시·도지사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규제 자유특구위원회
• 실증특례 부여 여부 통보(실증특례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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