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1 특구계획 신청시도 → 중기부다음
2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분과위, 관계부처다음
3 특구계획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다음
4 특구계획특구위원회다음
5 지정고시중기부 → 시도
- 법 시행 즉시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여,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특구 지정을 신청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
- 신청 이후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
특구신청 후 지정절차
※ 지정 소요기간 :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단,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