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액화수소 기반 수소 밸류체인 조성으로 환동해 에너지산업 육성
삼척의 LNG 인수기지 기반 지역자원 활용 → 액화수소 저장·운송·활용
액화수소 설비 특례를 부여받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법적 기준 마련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 2027. 11. (88개월)
- 위치・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원 (269,593㎡)
3개 사업 / 관련규제 1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7개)
1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 액화수소생산플랜트 >
< 액화수소저장용기 >
- 생산과 활용을 잇는 저장·운송을 액화수소로 함으로써 대량이송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경제성 확보
-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표준기준안 제시
규제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상세기준인 KGS FP112(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에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 밸브)의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생산 불가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상세기준인 KGS AC213(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제작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용화 불가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 및 제13조에 따라 고압가스 탱크로리 제작 시 검사 및 적용을 받아야 하나 액화수소관련 내용이 없어 액화수소 탱크로리 제작 및 운행 불가
샌드박스
- 1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
- 2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
- 3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
관계 부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참여 기관
4개사 [하이리움산업㈜, ㈜다다코리아, 디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 수소충전소 >
< 이동형액화수소충전소 >
-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용처에 실증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규제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수소충전소의 시설 구축 및 검사에 관련된 안전기준이 있으나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 기준 부재
- 2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기반으로 액화수소 모빌리티 연료 저장용기간의 액화수소 이송을 통한 충전 기반 실증 필요
샌드박스
- 1 수소충전소(자동차) 구축·실증
- 2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기관 및 7개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기술원, 강원테크노파크 / 제아이엔지, 하이리움산업, 현대로템, 넬코리아, 정경테크, 디앨, 미래기준연구원]
3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액화수소선박 >
< 액화수소드론 >
-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준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친환경) 제조, 액화수소드론 운행 실증을 통한 수소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추진
규제
- 1 액화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선박 안전기준 미비
- 2 산불 등 재난안전감시용 액화수소 드론 운영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 1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 2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관계 부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참여 기관
3개사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컨텍모빌리티, 아이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