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목 적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선박의 건조·운항과 표준용기 및 연료 충전 실증을 통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2. 1. ~ 2025. 12. (4년)
- 위치・면적 : 부산 강서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인근 지역 및 해역 등 22개 구역(22.146㎢)
3개 실증 R&D사업 / 관련규제 5건 / 실증특례 5개
1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R&D 1세부)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전기추진시스템 >
< 암모니아 개질 시스템 >
규제
- 1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박 건조 및 운항검사 기준 부재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 2 선박 장착 수소용품 검사기준 부재
-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샌드 박스
- 1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운항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2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례 부여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13개사 [(주)파나시아*, 동일조선(주), 범한퓨얼셀(주), (주)코스텍조선해양, (주)대창솔루션, (주)MS가스,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KTE,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2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 컨테이너) 실증(R&D 2세부)
<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 제작 및 실증 >
< IT 통합관제시스템 및 안전장치 실증 >
<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 국제기준·시험 인증 절차 실증 >
규제
- 1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사용용도, 용적에 대한 제한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 2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재질에 대한 제한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
샌드 박스
- 1 선박연료용 암모니아를 충전·운반·저장·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제작 실증특례 허용
- 용도추가 : 선박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 내용적 확대 : 10,800(-2%) ~ 37,000(+2%)
- 2 재질에 관한 특례
- 재료추가 :재질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사 [(주)대창솔루션*, (주)에스아이웨어, 한국선급,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3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R&D 3세부)
<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암모니아 벙커링 시스템 개발 >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 >
규제
- 1 육상(ISO탱크컨테이너)에서 해상(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기준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 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및 별표4[고압가스 제조(특정 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샌드 박스
- 1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도 액화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실증 특례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사 [(주)MS가스, (주)MS이엔지, 미래아이티(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