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_혁신으로_여는_대한민국의_미래’_「2026_규제자유특구_혁신_주간」_개최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7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이틀간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지정…한-베 교류에 기반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3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5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수),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의 신규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260623_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4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①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 민간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새 도약 이끈다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3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5월 11일(월)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
특화특구를_지역의_자생적_성장_거점으로!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
중기부, 지역의 친환경 농업 성공특구인 홍성군을 찾아 현장소통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11일(수)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 특구’를 방문해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 및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 제도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후보과제 모집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금)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부파일
2026-09-01 조회수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