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목 적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을 통한 물류 신산업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8. 1. ～ 2028. 7. 31.(7년,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전환)
• 위치･면적 : 경북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업단지 일원(73.78㎢)

1공영주차장 기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규제

1. 1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제한(조례 제정시 40%까지 확대 가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샌드 박스

1. 1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시설 설치 특례 허용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참여 기관

6개사 [㈜피엘지(PLZ Co.,Ltd.), ㈜부릉, ㈜누리기술, ㈜모토벨로, ㈜에코브(Eccov Inc.), 쿠팡㈜]

2 (실증특례)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규제

1. 1 공차중량 30kg 이상,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KC 안전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불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의 2 제3항)

샌드 박스

1. 1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전기자전거도로 운행 허용(임시안전기준 적용)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술표준원

참여 기관

6개사 [㈜모토벨로, ㈜피엘지(PLZ Co.,Ltd.), 쿠팡㈜,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에코브(Eccov Inc.), 에이치엘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