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암모니아 연료선박 상용화 초기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Truck to Ship(TTS) 방식의 연료 충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충전이 불가함(고압가스안전관리법)
(허용) 암모니아 연료선박 대상 Truck to Ship(탱크로리→선박 직접 공급) 벙커링 방식 특례 허용
(현황) 발사체 및 위성 등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부품(용기, 밸브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등 기준 부재
(허용)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현황) 기존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68종 중 29종에 한해 일반식품 사용 허용(「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조건부 허용) 관계부처와 협의한 기능성 원료에 한해 실증 허용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은 일반식품과 달리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음
(허용)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신규 영업방식 허용 및 공유 공장의 운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