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 개최 - 지자체·기업·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정책 고객의 애로 청취 하고 규제자유특구 발전 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과 사업화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와 연관성이 높은 특구·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중소기업, 업계 전문가 등 규제자유특구 정책 고객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광역 연계형 특구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광역 연계형 특구’는 복수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산업 전반의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특구 내 실증 성공을 위해 R&D, 인프라, 데이터 활용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품·서비스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특구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판로 확보 등 후속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지자체에서는 광역 단위를 연계하는 규제자유특구 모델이 구축되면 단일 지역 인프라·자원의 한계를 넘어선 실증이 가능해져 지역 간 상생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광역 연계형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노용석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플랫폼이며, 앞으로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연계형 특구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