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5. 31.(수) 석간 (인터넷) 5. 31.(수) 06:00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고

-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특구 조성

-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글로벌 혁신 특구 2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31일(수)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 특구’(이하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9월13일(수)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특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나기환 정승현	(044-204-7221) (044-204-7209)

참고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 사업개요

◦ (선정 규모)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서울, 경기, 인천 제외)

*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

◦ (사업 기간) ‘24년~‘27년(4년), ‘29년까지 2년 연장 가능

□ 선정계획

◦ (기본방향) ①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존재, ③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 우선 지정

◦ (심사위원회 구성) 법률전문가, 분야별 기술전문가를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역과의 연고 등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필요시 외국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

◦ (심사 기준)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 역량 중점 평가

* ①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②산단, 경자구역,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

◦ (심사 절차) 서면평가를 통해 2~3배수 선정 후 발표 평가

□ 향후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5월 31일)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공문 발송 ▷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6월)		▷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및 질의·응답 *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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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9월 4일~9월13일)		▷ 사업계획서(붙임양식) 30부 제출(제본) * 관련 서류(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 증빙자료 등) 함께 제출
□
서면평가 (9월)		▷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 역량
□
발표평가 (10월)		▷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평가 * 발표장소, 순서 및 방식은 향후 개별 통보
□
지정결과 발표 (10월)		▷ 선정 후 지자체와 공동으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