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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날짜
2021-07-21 11:45:57
조회수
315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
 
□ 규제샌드박스법 5개 부처 공통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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