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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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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날짜
2021-07-21 11:45:57
조회수
456
210721+지역특구법+개정(기획총괄과).hwp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
 
□ 규제샌드박스법 5개 부처 공통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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