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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5차 특례부여
날짜
2021-08-03 15:32:45
조회수
2,436

① (실증특례) 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 실증

  • 도심 공영주차장 이미지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에 대한 특례]

    (현황)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의 경우 총 시설면적의 20%로 제한(조례로 40%)(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허용) 기존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복층화(수직증축)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국토교통부)

  • 3륜형 전기자전거 이미지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에 대한 특례]

    (현황) 안전기준의 부재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제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허용) 특구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준수 부대조건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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