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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3차 특례부여
날짜
2020-07-21 11:58:09
조회수
4,060

① 대마잎 중심의 고정밀 HEMP재배 시스템 실증특례

  • 헴프(Hemp)재배 이미지

    [헴프(Hemp)재배 허용 실증 특례]

    (현황) 대마재배자 허가는 섬유·종자채취 목적의 농업인으로 한정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가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의료용 소재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할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식약처)

  • 헴프(Hemp)잎 이미지

    [헴프(Hemp)잎 등 사용허가 실증 특례]

    (현황) 대마재배자 재배 이후 잎 및 미수정암꽃을 포함한 모든 부산물은 전량 폐기후 보고 필요 (마약류관리법)

    ☞ 실증목적의 헴프잎 및 미수정암꽃을 폐기대상 제외, 실증사업 활용 (식약처)

② 원료의약품 및 대마성분 의료제품 추출・제조·수출 실증특례

  • 의료제품 추출 이미지

    [헴프(Hemp)에 대한 일반행위의 허가 실증 특례]

    (현황) 마약류로 분류된 헴프에 대한 일반행위(수출입, 제조, 매매)를 금지(마약류관리법)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한 CBD 활용 의약품 원료 및 의료목적 제품의 수출・제조・매매 행위 허용 (식약처)

③ HEMP 산업화 전 과정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실증특례

  • 품질 관리 이미지

    [헴프(Hemp) 취급허가 실증 특례]

    (현황) 마약류취급자 허가없이 헴프 취급(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등)금지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에게 실증사업 범위에 한해 헴프 취급허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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